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52&article_id=0000158619§ion_id=105§ion_id2=227&menu_id=105
기사 : 통신요금 인하 가시화될까?
정부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취지는 경쟁 사업자 추가로 인한 서비스 가격 인하 유도이다.
그런데 과연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정통부의 밥상에 반찬 하나 추가하는 시츄에이션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왜곡된 가격을 먼저 낮춰야 한다.
정통부가 가격 인하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통 서비스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한다는 얘기이므로 강제로 가격을 낮춰야 옳다
그런데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04919§ion_id=105&menu_id=105
기사 : OECD 이통요금 비교 한국자료 부실
그 간 정통부는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이통 요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가격과 비교된 우리나라의 가격은 SKT의 '팅' 요금이었다.
10대 대상의 요금 말이다.
정통부는 자신들이 팅 요금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조사기관이 팅 요금제를
취한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 한들, 잘못된 비교를 알고 있었으면서 그 자료를 인용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다니..
이러니 정통부와 이통사가 한통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가격'이란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니
정부의 개입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개입해야 옳지 않을까?
피해를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럼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바로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62136§ion_id=105&menu_id=105
기사 : 진단! 이동전화 요금 ① 통신비 부담, OECD평균 3.5배
이통사의 영업이익률은 막대하다.
물론 사업자가 3개사 밖에 없고,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를 독과점 시장으로 치부하여 사업자를 추가시키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먼저 왜곡된 높은 가격을 정부의 규제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맞기든가 해야 할 것이다.
② 가상망 사업자에게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새로 진입할 사업자는 MVNO 사업자다. 즉, 기존에 이미 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받아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망을 임대한다면 망을 구축하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지는 않겠으나
'임대료'라는 고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가격을 과연 얼마나 파격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린다 한들 망을 임대해준 기존 사업자가 가만히 있을까?
따라서 정부는 신규 사업자만을 추가시킬 것이 아니라 먼저 현재 높게 형성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사업자만 추가 시키는 것은 마치 거품 가득한 분양가 자체는
낮추지 않은 채 거품 분양가보다 낮은 아파트를 반값 아파트라 칭하며 (원래 그랬어야 하는 가격에서 낮춰야 반값 아파트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건교부와 만행과 다르지 않다.
어쩌면 정부 기관들은 다들 이리 수법이 비슷한 것인지..
제발 문제의 근본 원인에 손을 대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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