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덜돌의 이야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52778_2687.html

어제 위 뉴스를 보고 잠시 띵받았었다. 요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측이 신용카드사의 다양한 혜택들을 제한하려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과 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는 노무현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시했기 때문에 나온 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이슈가 있다.

1)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합리적인가?

2)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해서 카드 혜택을 줄이는 것이 옳은가?

3) 반발한다는 '업계'와 노무현을 언급한 '업계'는 도대체 무슨 업계인가?
   카드사? 제휴사?

4) '노무현'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1) 현재 가맹점들이 카드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가맹점 별로 차등 적용되어 있고, 규모가 작은 가맹점일 수록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는가?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사람들로 편리성과 다양한 혜택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카드 결제 시마다 꼬박꼬박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사들은 앉아서 돈을 벌고, 정부는 앉아서 세금을 번다. 이 순환고리에서 지금 누구만 손해를 보고 있는가?
물론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카드로 인해 많은 소비가 발생하면 가맹점들도 이익이겠으나 왜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고, 소상인들에게 고리를 적용하느냔 말이다. 상대적인 약자인 소상인들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니, 뭐가 남겠는가? 용산이나 가구단지에서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맹점들만 손해를 보는 현재의 수수료 정책은 바뀌어야 하고, 그 방향은 하향 평준화가 맞다.

2) 이 문제는 다시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수수료 인하 혹은 차등 적용 철폐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므로 혜택을 줄이는 것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체질 개선을 위해 생각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 둘째, 카드 가입 시 가입자들은 카드의 혜택들을 고려해서 가입한 것인데, 가입하고 나니 혜택을 없애버린다면 이는 계약 위반 아닌가? 따라서 최소한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축소는 없어야 한다. 셋째, 혜택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카드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해가 가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카드사가 가만히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왜 나서는가? 과거에도 이통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겠다며 정부가 멤버십 혜택을 대폭 줄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그 때나 지금이나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혹시 혜택 축소는 카드사의 의지인데, 이를 카드사가 발표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 같아 금융감독원을 매수해서 대신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3) 제휴 업체라면 이해가 가지만, 혜택 축소로 인해 수익 개선을 볼 수 있는 카드사가 나설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기자가 좀 명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

4) 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만 언급하면 되는데, 노무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다 정책은 매우 합리적인데도 말이다. 마치 노무현 때문에 카드 가입자들의 혜택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게 다 놈현 때문이다' 식의 찌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 쯧쯧 발언자나 MBC나 모두 문제.


디젤 가격 낮게 유지하고, 7인승 이상 자동차 세금 감면 시켜서 RV, SUV, 승합차 엄청 구입하게 하더니 디젤 가격 올리고, 세금 올렸던 작태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